한국 입양제도 개편, 사적 입양에서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오랫동안 한국의 입양제도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밝혀진 입양 아동 인권 침해, 신원 미공개 입양, 해외 입양인의 고통 등은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비판이 쌓이면서,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입양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7월 정부는 사적 입양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입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생애 전반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제도 개편의 핵심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적 입양기관의 등록제 폐지입니다. 그동안 입양은 대다수 민간 복지법인이나 교회 중심의 기관에서 주도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가 삭제되거나,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 아동이 가명으로 해외 입양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입양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입양 절차는 국가 아동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가정법원을 통한 법적 심사와 전문가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입양 전 교육, 사후 관리,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포함되어 입양가정의 정착을 돕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입양의 경우에도 국제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을 적용하며, 국적·가족관계 유지가 보장되는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입양은 더 이상 ‘파양의 위험이 있는 민간 위탁’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동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이번 입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시스템 변경이 아니라,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포함합니다. 기존 제도는 입양을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한 해법’으로 인식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는 아동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삶의 질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 전후에는 아동이 자신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 입양 이유, 보호 기간 등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입양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입양 이후 아동과 양부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리상담·교육지원·위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파양이나 학대와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적 참여 필요성
입양제도의 전면 개편은 시작일 뿐, 실제로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공적 입양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동복지 전문가, 심리상담사, 공공기관 협력 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개편된 제도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피를 나눠야 가족’이라는 정서가 뿌리 깊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입양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교육 현장은 함께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양에 대한 역사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과거 60~80년대 경제 개발 시기, 수많은 한국 아동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되었고, 그 중 일부는 신원 미상, 파양, 학대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해외 입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국적 회복 및 가족 찾기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입양제도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닌 사회의 시선과 구조가 바뀌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제도의 빈틈 속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목소리를 잃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들의 권리와 삶을 지켜주는 책임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입양은 사랑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투명성,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